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까울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당장 재정부담적인 측면에서 보기좋아 보일지 몰라도, 정책 시행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선 경제 효과 면에서 1차에 비해 별 유의미한 이득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남길 것이다. 언제나 나오는 선별 기준의 논란은 말할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소득 지원을 구제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접근한 실책으로서 경제적 부담 측면만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의한 결과는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 논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정부 및 여당의 평판에도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