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와 IT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소득의 양극화 관련사항은 보통 사회복지체계론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다.

본래 한국의 양극화 정도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감소추세에 있었다. 이와 관련되는 이론으로 역U자 가설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IMF위기 이후로 양극화는 다시 증가추세가 되었다. 기존 선진국들도 대개 석유파동 이후, 역U자 가설과 연결되는 기존복지체계가 양극화를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정리하면 크게는 아래와 같다.

1. IT 등 지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노동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임금격차 확대 (+교육불평등)
2. 노동의 유연성 증가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
3. 소득이동성 저하
4. 사회안전망 부실 및 사각지대 다수
5. 가족해체 및 노령화에 따른 수입격차 확대

이 중, IT가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에 첨언하고자 한다. 확실히 IT가 경제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삶을 윤택하게 해준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IT가 주로 지식산업이며 지식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에 있다. 이는 고용없는 성장의 한 면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은 지식노동자와 데이터노동자를 똑같이 취급하지만 이 두 직군은 엄연히 다르며, 지식노동층은 일종의 전문직에 가깝다. 상당한 교육을 필요로 하며 그렇게 해도 다 성공하기는 힘들다. 요는, IT기술이 이러한 지식노동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중간관리층 이하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결과 지식노동층은 수요가 높아 임금도 증가하는데 비해 다른 직군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평균소득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자본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노동층도 수가 한정이 되어있는지라 모든 이가 지식노동층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경쟁의 결실은 어디까지나 '뛰어난' 자들만의 소유물이다.

문제는 부의 대물림처럼 교육정도도 부에 따라서 차등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식계층은 고소득층이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비지식계층은 점점 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면서 양극화를 영구히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톱니바퀴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IT기술은 세계화의 첨병이기도 하다. 지식산업 지향으로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조정 여파가 세계화에 의해 가속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는 중국의 사례처럼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급격히 사회기반이 변화할 때 역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IT가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 역시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역시 세계적인 현실이다. 양극화는 한국만이 겪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허나 이러한 '세계적 면'을 양극화 문제해소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방어논리로 내새워서는 안될 것이다.

덧붙여서,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대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장률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주로 강조
2. 생산직 복지체계를 통해 복지혜택을 늘림
3. 누진적 조세부담의 확대 및 교육제도 개혁
4. 사회안전망의 확충

대안들은 얼핏 간단해보이지만 사실 다 법 등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하고 세금도 상당히 들어간다. 물론 세금체계를 바꾸면 될지도 모른다. 단지 특정 계층이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방해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 

파란 어딘가에 계신 유명하신 분이, IT가 일자리를 줄인다 발언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은, 말은 그렇게 꺼냈으면서 전문가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에는 관심 혹은 지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 정부를 보면 어째서인지, 오히려 대안들의 역방향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