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쌍둥이 적자의 끝은 어디인가

1.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근래 미국의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의 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경제관련종사자들의 주요관심사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경제학자들도 미국의 늘어가기만 하는 이 쌍둥이 적자에 대해 의견이 부분한 상태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쌍둥이적자는 우리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통 국가 같으면 벌써 파산하고도 남았을 정도이다. 특히 미국 특유의 소비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수지적자는 더 이상 흑자로 전환될 가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레이거노믹스 이래 만성화된 재정적자의 경우도, 클린턴정부 때 잠시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으나, 부시대통령의 감세법안에 의해 다시 적자로 돌아선 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적자가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어 세계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냉전구도가 끝나고 부분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아시아의 신흥경제국가들이 미국경제에 외형적인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시장경제가 동반침체를 겪지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자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을 들지 않더라도, 국가경제에 있어서 쌍둥이 적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이다. 즉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며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2. 미국 재정적자의 심각성 

일본중앙정부의 경우도 재정적자가 심히 많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자국기업에 국채를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에 적자를 관리하는데에 있어 상당히 여유롭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일본의 엄청난 경상수지흑자 덕이다. 경상수지흑자로 시장경제의 자금이 넉넉한 편이고 이는 중앙정부를 떠받치는 힘이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는 다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게된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적자순환규모가 자국시장경제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재정적자가 일어나도 이미 자국의 시장경제에는 국채를 맡길 여유가 없다. 경상수지마저 적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경제주체들이 빚에 떠밀려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비중심의 경제풍조는 변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같으면 적자관리는 커녕 벌써 외환위기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었을 터다. 그나마 신용도가 지극히 높은 미국연방정부이기에 국채를 외국중앙은행에 맡김으로써 겨우 파산을 면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학자들 역시 미국 쌍둥이 적자 중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이다. 연방정부가 제대로 수입지출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는데 비해서 근시안적 감세법안으로 수입은 줄어든 상태이고, 이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관리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미국특유의 경상수지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적자는 해소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3.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특징

쌍둥이적자의 다른 한 축, 경상수지적자는 재정적자와는 또 다른 일면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개방경제 내에서 경상수지적자가 계속되어 시장의 경제적 여유-신용도-가 바닥날 경우 외환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헌데 미국의 경우 이런 문제는 없다. 세계기축통화가 달러인 이상 미국에 외환이란 별 의미가 없어서, 외국이 지닌 달러로 투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신용만으로 경상수지흑자인 타국시장자본의 돈을 유치하면 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시장경제를 볼 때는 미국뿐 아니라 미국과 교류하는 전세계시장의 자본을 고려해야한다.

일본은 경상수지흑자를 바탕으로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세계적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에서 높은 신용도를 갖는다. 즉 기업환경과 소비중심경제가 조합을 이루면서 경상수지적자와 별개로,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경제성은 고수준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 점은 경제성장률로도 잘 나타나왔고 거기에 기축통화발행국 및 초강대국이라는 이점까지 합쳐져 높은 신용도-투자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세계자본에 의한 자본수지흑자로 상쇄되어 왔던 것이다.      

헌데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직도 경상수지적자는 통제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이상 자본수지흑자를 통해 경제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전세계에 존재하는 돈-달러-의 유량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경상수지적자가 전세계의 달러경제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시장이나 정부로부터 관리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것도 미국경제가 미래에 여전히 세계경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만약 달러의 세계기축통화라는 자리 하나만이라도 위협받을 경우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적자는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이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경제 전체까지 공황상태로 몰아갈 태풍이 될 것이다. 이미 아시아 신흥경제도 이런 경제공황에 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거의 증명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힘들지만, 다행히 미국경제가 그렇게 쉽게 자리를 잃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기축통화라는 개념 자체가 교체하기 매우 힘든 성질이고, 이제 와서 아시아경제국가들이 지금까지 보유한 달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에는 추가적인 손해가 크다. 더욱이 미국에 달러를 투자해주는 주요국가가 신흥아시아경제국가라는 점과 이들 국가의 경제가 미국소비경제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는 지금에 있어서, 또한 국제정치적인 이유로, 세계경제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4. 미국의 현 적자상황에 대한 결론

세계대전이 다시 한번 일어나던가, 미국의 적자가 세계달러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커지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의 기업기반과 교육기반이 현재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미국경제의 세계적 중요성은 별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 점은 미국의 쌍둥이적자와도 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면서도 혼란스런 가능성의 기업환경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쌍둥이적자의 끝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미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를 상쇄할 자본수지의 흐름을 분쇄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세계시장전략의 측면에서 관리하여 제어에 두면 정상유지가 가능하다. 허나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경상수지적자를 해결하는데 쓰여야할 외국보유달러가 재정적자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사태에 이르면 관리는 불가능해지게 된다.

쌍둥이적자는 서로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고, 적어도 어느 한쪽만의 적자라면 일정 선을 넘지 않는 한 관리방법이 있다. 이 점에 입각해서 미국정부는 상황를 타개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시정부의 경우 감세정책 및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감이 있다. 허나 앞으로 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아닌 타국에 있어 가장 좋은 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권-유럽 등-과의 무역에 의존하거나, 주변국들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속한 아시아에서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아시아국가들의 무역경제가 미국에 상당하게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정치적·민족적으로 앙숙에 가까운 관계가 많다. 그렇다고 폐쇄경제를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정치계의 신자유주의파는 FTA 등 타국과의 여러가지 연계를 통해 경상수지적자 쪽을 해결해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시장입장에서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않다. 오히려 재정적자를 우선적으로 줄여가면서 동시 경상수지적자를 관리, 정체화시키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많고, 민주당이 특히 그런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미국정치판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시기마다 달러경제-금융 및 무역경제-에 의존이 큰 국가들도,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