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결정적인 실수였을 것이다

2019년의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할 때, 사드는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이 억지를 부려가며 사드 보복을 펼쳐 한국 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안 미국은 단순한 립서비스 이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물론 안보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에 사드가 기여한 것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

정작 이익을 본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이 사드 보복을 받는 사이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키는데 성공했고, 이후로 일본은 경제적·외교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한국은 손해만 본 것이 확실하다.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와서 사드를 철회할 수도 없으며 억지로 철회한다 해도 사드 배치 이전처럼 관계가 돌아갈 수는 없다. 중일관계는 변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자국우선주의는 험악해진 동아시아 정세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중국은 주변 소국에 대해 대국에 따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일본 역시 그런 정책으로 서서히 행보를 정하고 있다. 그들의 인식에서 자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다. 한국은 거기서 최대한 균형을 잡으며 줄타기를 해야 했다. 허나 사드라는 쓸데없는 부스럼을 만들면서 균형이 무너졌으니,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굴복시키는 일에 있어선 이해를 같이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역할은 없다. 앞으로도 미국은 립서비스만 할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을 것이다. 늘어가는 경제적·외교적 피해 속에서 사드는 애물단지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